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온느 19일 오후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10층 국제회의장에서 ‘가축전염병 대응의 개선방향과 과제’토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토론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이하 AI)에 대한 정부의 가축방역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주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 김영진 의원, 위성곤 의원, 이원택 의원, 주철현 의원·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동물복지국회포럼이 주관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동물권행동카라가 담당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103건 검출돼 산란계, 육계, 종계, 육용오리, 관상조 등 모두 2904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정부는 농가의 형태, 환경,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한 가축방역은 전염병이 발생 반경 3km 내에 모든 농가에 '예방적 살처분'을 지시하는 것은 '살처분 정책'의 개선이 요구돼 왔다.
토론회는 농업·환경·가축방역·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모여 무분별한 살처분 집행을 지양, 합리적인 가축방역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근행 소장이 ‘예방적 살처분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강원대 함태성 교수가 ‘가축 살처분 제도의 법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단국대 윤주이 교수가 좌장으로, 유재호 산안마을 주민대표, 안두영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장,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 김현지 동물권행동카라 정책실장,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홍기성 농림축산식품부 AI 방역과장이 참여해 적극적인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옥주 위원장은 “토론회 당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실 화성시 산안마을 주민분들을 포함한 많은 농장 관계자들께 살처분 조치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합리적인 가축방역 정책이 위해 지난주 예방적 살처분 제도를 명확히 하고 살처분 유예 요건을 구체화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토론회를 통해 대안에 제시되길 기대하며 가축방역을 후속 정책에 거듭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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