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과 한국노총 제조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 주최한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토론회’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영업양도·회사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빈번한 근로자 해고와 노조 해산 사례를 분석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과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는 영업양도·회사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 승계 이후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때문에 기업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지위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관련 법 제정으로 근로관계 승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분쟁을 최소화 하고 있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노력하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업변동 과정에서 취약한 환경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국내 노동시장이 선진국으로 다가서는 기틀을 마련할 계기를 찾고 있다.
사례발표에는 ‘현장의 목소리’로 기업변동 과정에서 해고 당했거나 해고 위기에 놓인 OB경인직매장,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포스코 성암산업, 하이트진로 서해인사이트 등 관계자들이 사례 발표하고 중앙대학교 유성재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한다.
발제로는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가 ‘영업양도·회사분할과 근로자 보호’ 주제로 나설 예정이며 이화여대 박귀천 교수가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관계 승계’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고용노동부 권기섭 노동정책실장과 한국노동연구원 남궁준 부연구위원,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원장,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정길채 노동전문위원이 참여해 종합토론 열고 열띤 의견을 전달한다.
송옥주 위원장은 “‘영업양도시 고용 등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한국노총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약속한 ‘21대 총선 노동부문 5대 비전 및 20대 공동 약속’중 하나”라며, “다시는 기업변동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송옥주 환노위원장의 환영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홍익표 의장이 참석한다.
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제조연대 김만재 의장,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 전국노동위원회 박해철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간사와 이수진(비례)의원,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의 축사를 사작으로 국회와 정부·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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