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최근 5년간 마약범죄를 저질러 붙잡히는 범죄자들이 증가추세를 보이며 총 38%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 국민의 힘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적인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 △2016년 8853건, △2017년 8887건, △2018년 8107건, △2019년 1만411건, △2020년 1만2209건으로 최근 5년새 3300건(38%↑) 증가했다.
수도권 지역을 보면 경기 1999건(2016년)→3246건(2020년) 62%, 인천 780건(2016년)→1041건(2020년) 33%, 서울 1990건(2016년)→2629건(2020년) 32% 늘어 경기지역이 급격한 상승폭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가장 큰폭의 상승세를 보인 지역은 세종 0건(2016년)→19건(2020년)으로 상승폭 190%를 기록했고 광주 141건(2016년)→306건(2020년) 117%, 제주 50건(2016년)→96건(2020년) 92%를 기록했다.
반면 강원 339건(2016년)→326건(2020년) 3.8↓, △충남 458건(2016년)→408건(2020년), 11%줄어 감소폭을 나타냈다.
경찰청 마약류 범죄의 적용 범위는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범죄, 대마범죄로 구분, 마약류 생산→유통→판매→투약→소지 등 전 과정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과거 유흥업소에서 특정 계층에게만 거래되었던 마약 판매가 현재는 사이버상에서 성행해 일반인들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청은 이를 감안해 마약 판매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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