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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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가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전면 확대를 주장했다.
4일 민평련은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은 공기업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조직적인 투기에 앞장선 것으로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결코 용납안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십 수명이 가담한 공기업직원들의 땅 투기 관행은 공공개발 전반에 암처럼 퍼져 있는 것은 아닌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지적처럼, 이번 사태가 일부 직원의 일탈인지 아니면 뿌리 깊은 부패 구조인지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강조했다.
조사 대상을 국토부나 관련 공기업이 아닌, 3기 신도시 예정 지역 등 주택단지 대규모 토지 소유자를 모두 조사해 취득 경위, 자금출처 를 확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조사단에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전문적인 조사역량을 갖춘 인력을 총동원해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 및 수사를 요청했다.
민평련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일상적 모니터링과 이상거래 조사를 위한 부동산 거래분석원의 설치도 서둘러야 한다. 이번 사태를 우리 사회에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공공윤리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우리 사회가 땅 투기로 불로소득 관행을 뜯어고치고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 거래 및 보유 과세를 강화 정책 등 투기성 토지거래 및 보유에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필요하다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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