샥맹, 색약 질환자 운전면허증 취득 논란

면허시험장 색맹 등 증상 자율적 표기 권고

용인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색신검사 푠지판이 있지만 시력만 검사받는 한 응시자.

경기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응시자들의 신체검사항목인 색신(색맹)’ 여부를 유무를 묻거나 간단한 검사조차 실시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했다.

 

1일 경기지역 운전면시험장에 따르면 일반적인 색맹은 망막에서 삼원색을 인식하는 원추세포의 결핍으로 적색, 녹색, 청색을 제대로 구별하기 어려워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지역 면허시험장 신체검사장 검사관들은 응시자에게 간단한 시력 후 검사 확인 도장을 발부했다.

 

최근 의정부 운전면허시험장에는 오전부터 고교 졸업생들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장으로 몰렸다.

 

앞서 용인, 안산 운전면허시험장은 청소년들을 비롯해 일반인 응시자들이 시험장 내부를 향해 긴 줄을 서고 있었다.

 

용인 면허시험장 신체검사장을 확인한 결과 검사장에는 시력, 색신검사라는 안내 표지판이 있었다. 그러나 응시자들은 시험관들로부터 좌·우 측정 받은 뒤 신체검사장을 빠져나와 필기시험장으로 향했다.

 

이날 오후 안산 운전면허시험장서도 신체 검사장에서는 응시자들에게 간단한 시력검사만 진행하고 있었다.

 

색 구별 능력이 부족한 색약증상이 있는 K(19)은 치료 통해 증상이 호전, 용인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 시험에 응시했다.

 

K군은 신체검사장에서 그동안 치료한 색약 증상이 나타날까 봐 걱정했으나 검사관들은 해당검사를 전혀 하지 않아 시험에 응시 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경증의 색맹, 색약 등의 환자의 경우 증상을 모르거나 일면서도 숨기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허점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면허 취득이 쉬운 학원을 통해 면허증을 발부 받는 운전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용인 운전면허시험장 신제 검사장 한 관계자는 자신의 증상은 응시표에 표기하도록 권고할 뿐 검사관이 강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안산 면허시험장의 한 검사관은 색약 증상의 경우 일시적인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돼 시험에 응시해 면허를 딸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어려워 지속적인 관리 요구구된다라고 밝혔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3.01 09:46 수정 2021.03.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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