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가해 차량의 동승자가 사고 당시 상황을 모르겠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답변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4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운전자 A(34·여)씨와 동승자 B(47·남)씨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열린 3차 공판에서 B씨는 "호텔에서 음주량 사고 후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변호인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 제가 왜 그랬는지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반대신문에서도 “피고인이 A씨에게 운전하라고 한 거 알고 있느냐”. ‘차량 탑승 후 2분 뒤에 출발 여부와 차 안에서 대화내용’을 물어봤지만 답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했다.
검사측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변호인 등 여러 명에게 전화를 했는데 왜 그랬냐”는 질문에도 B씨는 “그것도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B씨는 이날 자신의 변호인과 검사의 질문 중 55차례나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1차 술자리 이후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의 편의점 간판과 호텔 테라스만 기억한다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어머님(피해자의 아내)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라며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심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시속 60㎞인 제한속도를 시속 22㎞ 초과해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의 2억원 상당의 벤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인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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