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요구가 강조되자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거나 상부의 지시에 가담했다가 신고한 경우 확실한 책임감면 제도가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8.4%가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란 응답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패ㆍ비리 근절과 신고자 보호를 위한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달리 부패행위 신고자의 책임감면 규정이 모호했다.
국민권익위가 법원에 신고자의 감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한계가 있어왔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와 처벌의 감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감면 요구 ▲소송에서 재판부에 감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은 “부패·비리 사건은 은밀하고 조직적인 만큼 범죄 가담자 스스로가 경위를 밝혀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며 “양심적으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한 사람에 대한 확실한 보호 및 책임을 감면해 억울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