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일선학교에서 기능직 인력(옛 소사)을 채용하지 않으면서 기존 행정인력들이 업무부담을 겪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안정행정부)는 지난 2013년 이후 공무원 직종을 개편하며 도교육청은 초·중·고교(사립제외) 2328개교에서 채용하던 기능직 교원 선발을 중단했다.
도교육청 소속 일선학교별 직종개편은 행정직, 시설직 2개 직종만 나눠 채용하고 있다. 도내 2328개교 중 기능직 교원이 없는 곳은 905교에 달한다.
행정·시설직의 경우 국가공무원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일선 학교측은 기본적인 노무를 담당하던 기능직 교원 결원 현상을 행정·시설직 교원들이 대체할 수 밖에 없다.
이들 교원들은 불규칙한 업무분담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교육청측은 공무원 직종개편 이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교측은 교육지도 분야가 아닌 전문 기술분야도 행정 시설직 직원들을 투입하는 등 안전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월 19일 성남지역 한 중학교 행정실장 A씨(46)는 폭우 속에 고압 배전시설을 점검중 발생한 감전사고로 병원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다.
A씨는 이날 폭우속에 고압 수배전반 수리현장을 점검하다 빗물에 의한 감전사고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중증화상을 입은 A씨는 중환자실 입원치료 중 삼한 화상으로 두 손을 절단할 수 있다는 의사진단을 받아야 했다.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안전보건교육도 받지 못해 업무상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고시를 통해 공공행정 등 현업업무 종사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시설관리 직군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이유로 ‘학교 시설물 설비·장비 유지관리 업무 종사자에서 행정사무직은 제외한다’는 내부 지침을 마련해 논란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이혜정 위원장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19일 104년 만에 11월 최대 강우량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폭우가 내리고 있었지만 인력부족으로 시설교체를 점검하다 불상사가 발생했다”며 교육 당국의 대책을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학교마다 전기안전 관리자를 비롯해 분야별 담당자를 선임해야 하지만 상당수 학교는 비용 문제로 외부 용역업체에 맡겨 놓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도교육청내 조직 담당부서 관계자는 “시설직 교직원이 없는 학교에 대해 연 1200만원을 지원, 시간대별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며 "또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설립, 기능직 인력 300여명을 주 1~2회 방문, 업무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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