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난 24일 한국전력 측의 동서울변전소와 관련해 시가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호소문에 발표하자 유감을 표했다.
한전측은 이날 시가 행정심판 패소하고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허가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한전 임직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정부와 여야가 모두 합의해 전력망 특별법까지 어렵게 제정했으나 시가 이같은 정부의 노력을 거스르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시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이 전력망 확충과 수도권 전력 안정화를 위한 국가 핵심사업임을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밀집지역에 기존 용량 대비 무려 3.5배 증설(한전측은 1.8배로 밝힘)로 늘어날 대규모 시설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지속해 요청했다.
시는 한국전력 측에 주민수용성을 확보해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고, 한전 역시 보도자료와 공문을 통해 변전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서울변전소 이슈가 발생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감일신도시 시민들은 동서울변전소 대규모 증설로 인한 안전 우려와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행정심판 인용 결정에 따라 법과 규정에 맞게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뜻을 한국전력 측에 밝혔다.
그러나 한전측은 시가 재량권을 남용한 비상식적인 행정기관이라고 비판해 왔다. 시는 해당 사업을 미래첨단산업의 핵심이자 국가경쟁력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시는 국가정책이 진정한 공공성을 갖기 위해 그 정당성만큼이나 시민과의 신뢰와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시측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 측은 사업의 중요성한 만큼 시민 불안감이 최소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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