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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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4일~6월 6일까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대책을 담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도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와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등 10가지 실천과제를 추진해 왔다.
이번 민관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2000개소,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500개소 등총 25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전체 중개사무소의 46%인 1만 4173개소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공인중계사가 실천과제를 충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사무소는 재교육, 불참 사무소는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계획하고 있디.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전세 계약 시 중요정보 허위 제공 등의 위반사항을 점검한다.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은 물론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 수사까지 의뢰한다.
점검은 도, 시군 부동산 부서, 민간(안전전세 관리단)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으로 이뤄지며, 실효성뿐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공인중개사를 유도하고 책임감을 강화, 도민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있도로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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