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운영위 부위원장인 구혁모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국회에서 화성도시공사(공사)가 수익을 목적으로 개발택지를 민간에 위탁 것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 의원은 이같은 혐의를 받는 시와 공사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2015년 6~7월 동탄2 신도시 A-36블록(5만4151㎡, 745가구), A-42블록(8만7152㎡, 1479가구)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았다.
분양가격은 A-36블록은 1126억3400만원, A-42블록은 1856억3300만원이다.
공사는 지분으로 참여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2곳에 A-36블록, A-42블록을 2015년 12월 각각 전매했다.
공사는 사업화추진평가금 명목으로 A-36블록 81억원, A42-블록 140억원 등 221억원의 전매 차익을 챙겼다. 공사는 이같은 불법으로 얻은 경영성과로 2016년 3억원의 성과금 잔치를 벌였다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LH에 전매의 목적과 사유, 변경된 사업주체 등을 통보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LH는 전매와 관련 사항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공사의 전매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또 5000억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에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건축, 부동산, 시행 등의 사업에 대한 이력 없는 업체로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공사는 이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임의로 공모지침서상의 14개의 평가항목을 삭제 및 배점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최종 시행사로 선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