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14일 비상계엄령을 발표해 국민들과 국정 대혼란을 야기하고 국가 위상을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우리 민주주의 및 헌법 질서를 수호 할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고, 독단적ㆍ일방적인 정책으로 국민적 갈등을 초래하고 국정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외교, 노동,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린을 야기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특히,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권력 남용과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행태를 지속해 우리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 민주당 이은채 의원 등 소속 모든의원(5명)들은 윤 대통령의 국정 실패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 대표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만큼 즉각 파면 요구 ▲국정 운영 실패에 책임 물어 즉각 사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해 국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축구 ▲국민을 무시하는 독단적 국정 운영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이날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14일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단호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석방으로 국민적 분노와 불안 확산은 대한민국은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변론을 마치고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고려해 선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경과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탄핵의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넘쳐나기 때문에 신속한 판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헌법재판관들이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고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역사적인 중대한 결정이 될 것"이라며 "헌재는 신속히 윤석열의 파면 결정을 내려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켜달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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