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포천시를 특별재난구역뿐 아니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경기도와 포천시가 정부에 촉구했다.
12일 경기도는 오폭 사고지역을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12일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방부·지방시대위원회 접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단기적 피해복구와 보상조치는 접전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경제적 희생과 불안이 치료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안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 등 획기적 발전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비수도권은 시·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는 접경ㆍ인구감소 10개 시군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한 곳은 신청이 가능하다.
문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비수도권과의 균형발전을 이유로 신청 가능지역 결정을 고심하고 있다. 부산시 등 비수도권 48개 지구가 3차에 걸쳐 지정되고 4차 지정을 앞둔 현재 경기도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접경ㆍ인구감소지역인 포천시는 국가안보에 대한 희생에도 수도권이라 산업투자·규제완화·청년 인구유입을 위한 특구 지정이 기회가 배제돼 왔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시 포천시는 드론방위산업의 중심지 성장 등 이번 군사격장을 민·관·군 상생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도와 포천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접경 및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등 조속한 행정처리 ▲포천시의 지역경제 회복 및 성장동력 위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경기도 이계삼 균형발전실장은 “공군 오폭사고에 지난 75년간의 희생과 불안함에 속에 살아온 보상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복구에 그 칠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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