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은 5일 같은당 ‘더좋은미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와 ‘공교육정상화를위한교육불평등·격차해소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교육 정책의 혼선과 교육 불평등 심화를 진단하고,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진 의원이 좌장을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과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 이혜진 이화여대 연구교수 (유은혜 前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가 참여했다 .
구 소장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누적된 교육불평등과 해소 방안’은 “일관성 없는 교육 정책과 정권 교체마다 변화하는 교육 기조가 돼 왔다”며 “이로 인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 해소를 위해 단기·장기적인 종합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은희 연구원은 ‘수도권과 지방대학 격차 현황 및 해소방안’을 발제하며, “국내 대학의 64.6%가 지방대학으로 이는 고등교육 전체의 문제”라며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를 위한 교육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도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교육은 사회적 이동의 핵심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거주지역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불평등이 심화대왔다”며 “이는 빈곤의 대물림과 사회 통합 저해로 국가적 교육 기회 확대와 여건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주최측인 진선미 의원은 “교육은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지만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이 학습 수준을 결정 짓는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지방대 위기는 지역 경제와 청년들의 미래에도 중대한 사안이므로, 공교육이 본래의 역할을 되찾도록 사회적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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