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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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가 17일 열린 임시회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악화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신원주 의장 대표발의로 진행된 결의안은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는 상황에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 합당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성시의회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이 해마다 열악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 사업이라는 이유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욱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편성, 반영하는 사업이 만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하
지 말고 도가 최소한 50%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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