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평택안성지역노조)은 17일 기간제 및 용역 노동자들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는 안성시는 비난했다.
평택안성지역노조는 이날 오전 안성시의회 앞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안성시를 상대로 기간제, 용역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심의를 요구해 왔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기간제와 용역직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가 정규직 전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1단계 무기계약직 대상자인 용역노동자들은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성시 무기계약 근로자관리 규정' 제10조의3(결원시 채용) 1항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전혀 지키지 않는 시를 비판했다.
시 관계 공무원들은 정부 '지침'은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만든 취업규칙인 '안성시 무기계약 근로자관리 규정'도 준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평택안성지역노조는 상급기관의 지침과 법률에 의해 움직인다는 공무원들이 어째서 지침과 규정을 자신들에 입맛대로만 처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1일자로 계약직 용역근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화돼 일을 하는 노동자와 그 뒤에 채용된 노동자는 8개월 기간제 근무 후 퇴사해야하는 것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도 안성시는 더 이상 기간제를 뽑지 않고 용역직을 늘리겠다고 거침없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평택안성지역노조는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일리기 위해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이날 오전 '안성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부 지침 이행을 촉구'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안성시의 노동행정을 바로잡아 '노동존중의 안성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성시 관계자는 "2017년 기준의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지침이 내려온 뒤 이후 명확한 지침이 없어 시는 기존 계약직 근로자들의 공무직 전환을 심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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