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신당 국방안보위 쿠테타 재발 방지 제안 밝혀

군 장성 출신들의 문민통제를 강화가 필요성 강조

개혁신당 조대원은 국방안보특별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쿠테타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에 나섰다.

먼저 앞으로 국방부장관은 별 4개 3개짜리 장성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맡아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등 수도권에 주둔하며 ‘쿠데타’를 모의하고 실행할 주요 보직은 육사 출신이 독식하지 못 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관학교를 포함해 모든 장교 양성기관 및 현역 복무 중인 장교들을 대상으로 헌법 군형법 및 계엄법 교육을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 워원장은 엄중한 시기에 쿠테타 방지를 위한 제언을 국민들에게 전달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작성 2024.12.12 11:53 수정 2024.12.12 11:53
Copyrights ⓒ 인천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현숙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