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3년간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533건 달할 정보로 급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갑)이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 접수 현황은 최근 3년간 (2021~2023년) 총 533 건이 접수돼 초기설치 3년 대비 106.6%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피해 건수는 초등학교 40건, 중학교 65건, 고등학교 103건, 대학(4 년·전문대) 136 건 기록됐다.
신고접수 현황에 가해자의 41.5%(221 건)가 교원에 의해 발생했다. 그외(행정직원 및 계약직 교원 등)도 41.5%(221 건)에 달했다. 반면 피해자는 ,그외 46%(245 건), 학생 37.7%(201 건), 교원 16.3%(87 건) 순으로 확인됐다 .
교육부는 성희롱 · 성폭행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 초 · 중 · 고 사건은 교육청으로 대학 사건은 해당 대학으로 이첩한다. 각 소관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면, 교육부는 그 절차와 과정이 적절했는지 판단한다. 문제가 없으면 신고자에게 안내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 요청 후 다시 회신을 받는다 .
교육부는 사건 처리 결과가 미흡하거나,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 혹은 조직적 은폐 및 축소가 의심되는 경우 직권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21~2023 년) 533건이 신고·됐지만 직권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
이에 진선미 의원은 “신고 접수된 피해 사안을 소관기관에 이첩해 결과를 도출한다면 사건을 조직적 은폐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전문상담인력을 활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문상담인력 1명이 신고센터에 접수된 여러 사안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신규채용이 시급해 보인다”며 “신고센터의 전문적인 상담 및 사안검토·처리를 위한 전문인력 증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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