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상습적으로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명단을 공개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1547억 원에 달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으로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482억 원이다.
도는 앞서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했다. 지난 3월에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 및 위택스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1천889명(60.4%)이 해당됐다. 특히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517명(16.6%),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98명(12.7%),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2명(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204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44명(6.5%), 40대가 383명(17.4%), 50대가 671명(30.4%), 60대가 670명(30.4%), 70대 이상이 336명(15.3%)이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사’ 였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도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확인됐다.
신화산업개발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 원을 미납했다.
체납액 개인 1위는 지방소득세 등 107억 원을 체납한 용인시 김모 씨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 원을 체납한 의정부시 거주 우모 씨가 있다.
경기도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는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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