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이・통장협의회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반발, 해당 사업비 포기할테이 팔당호로 인한 각종 규제를 풀어 달라 호소했다.
특수협은 지난 11일부터 주민들과 공동으로 정부의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대한 투쟁을 위한 모든 읍・면・동에 현수막을 게재하고 궐기대회에 돌입한다.
상원보호구역은 83.627㎢로 팔당수계 중 52.7%를 포함해 수변구역 또한 9.611㎢로 한강수계 중 2.2%를 포함하고 있다. 광주시를 비롯한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이 특별대책지역으로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관련 제약을 받아왔다.
광주지역은 팔당호 인접해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중첩 규제로 공익적 건축물이나 농가주택, 버섯 재배사 정도 외에는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9월 지난 10년간 삭감하지 않던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2025년도 예산을 7% 이상 삭감했다.
특히 가장 많은 중첩 규제를 감수해온 광주시는 주민지원사업비를 가장 많이 삭감한 정부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정부(기획재정부)가 한강 하류 수돗물을 사용 주민들이 낸 목적세인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를 73억원 삭감했다. 이중 약 20%인 광주시 주민지원사업비인 14억원이 포함됐다.
이에 광주시 이・통장협의회와 특수협은 공동으로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기로 결의했다.
박주일 이・통장협의회장 및 회원들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주민지원사업 관련 예산(안)은 피해과 이익을 본 지역인 5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에서 합의된 예산(안)”이라며 수돗물 사용 목적세를 임의로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이어 “각종 규제로 불만이 커져가는 지역주민들은 주민지원사업를 거부하고 타 지역처럼 규제를 풀어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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