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교육기관과 대학병원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관련 기관들의 개인정보 유출현황은 최근 4 년간 2021~2024년 8월까지 교육기관들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615 만 5000 건으로 인구(5175만 명) 대비 8.4% 에 해당했다.
유출 정보는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와 병명과 진료결과 등 민감정보였다.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2021년에 55회에 걸쳐 4만 1000여건을 기록, 2022년에는 30 회에 걸쳐 152만 건으로 전년 대비 36.7배 증가했다.
2023 년에는 104회 유출사고가 있어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406 만 4000여건으로 98 배에 달했다. 올해는 8월까지 66회에 걸쳐 53 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
기관별로는 각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171회(67.1%)에 달해 유출규모의 절반(50.8%) 312만 5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규모가 가장 컸다.
각 대학교와 대학병원들이 69회(27%)에 걸쳐 299만 1000여건(48.6%) 교육부와 산하기관들에서 15회(5.9%) 에 3만 8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경위는 ‘개인정보취급 담당자의 부주의’로 191회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전체(254회)의 74.9%를 차지했다. 반면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에 의해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의 12.2%인 31회에 불과했다. 유출규모 면에서 전체의 79.6%는 489 만 7000여건으로 가장 유출피해가 컸다. ‘개인정보 취급자의 명의도용’이 26회 (10.2%) 에 걸쳐 87 만 3000건 (14.2%) 정도였다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인 1000건 이상 유출사고도 2021년과 2022년에는 각 6회 불과했지만 2023 년에는 13회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10회의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는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 책임부서인 교육부에서도 공문을 보내면서 1만 1000여명의 교원들의 소속과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함께 오발송 유출사고도 발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은 “학생과 교원 및 학부모의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는 물론 성적이나 병원의 진료기록 같은 민감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각종 디지털 범죄에 활용되거나 사생활 및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AIDT 등 디지털 교육혁신을 강조하던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개인정보의 보호보다 개인정보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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