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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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초근 기승을 부리며 부동산 시장을 교랸하는 ‘집값 담합’에 대해 정부의 감시가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4년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교란행위 신고는 총 6274건에 달하고 그 중 ‘집값 담합’이 3233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한 신고 건수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경기도가 1282건으로 ▲서울시가 591건으로 뒤를 이였다. 인천도 294건을 기록해 수도권 집값 담합 신고 건수가 전국 총 건수의 약 67%를 차지했다.
이러한 수도권의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가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신고는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례가 213건 검찰송치 7건 기소결정 15건, 확정판결 13건으로 확인됐다.
사법기관도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강경 대처하는 등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와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며 “집값 담합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와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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