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중 지난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금액은 263억 원이 증가하고 그 사례로 55.1%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제출 자료에 확인한 결과 지난 2019~20213년까지 5년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1억 1643만 3000건 이 기간 미납 건수가 55% 이상 폭증했다.
연도별 미납은 ▲2019년 1929만2000건 ▲´2020년 1994만4000건 ▲2021년 2194만3000건 ▲2022년 2528만6000건 ▲2023년 2993만80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통행료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을 조사한 결과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6494건으로 미납 금액만도 3923만 원에 달했다. 상습 미납자 A씨는 통행료 미납 건수는 802건, 미납 금액은 서울-부산 간 톨게이트를 137번 왕복 통행료인 561만 9000원에 달했다.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가통행료 미납 사례도 심각했다. 이들은 운전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445만2000건으로 부과금액이 1077억 원에 달했다. 납부된금액은 부과금액의 절반 미만인 521억 원에 그쳤다. 2018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납률은 56.8%에 불과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수납률이 절반 수준에 머물러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19년 56%에서 2023년 36.7%까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통행료 미납이 해마다 증가하고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자는 성실 납부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명백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제도를 강화하고 통행료 미납에 대한 엄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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