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예비후보(김포시을)는 ‘김포 및 서울 통합 특별법’상 ‘5호선 직결화 건설비’에 대한 서울시 분담분을 절반으로 줄여(60%→30%) 신속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정부는 ‘광역철도 건설비’를 국비로 서울시에 5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포가 서울에 통합될 경우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 사업이 돼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국토교통부 예규, 행정규칙에 따라 서울시에 국비를 40%만 지원하게 된다.
이 경우 지원비율도 낮아지고(50%→40%), 김포가 서울로 통합됨에 따라 노선 길이까지 늘어나서, ‘통합 서울시’ 입장에선 재정부담을 가질 수 있다.
홍 예비후보는 “통합 특별법에 지자체간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의 일환으로 ‘서울 외 지자체’에 지원되는 광역철도 국비 비율인 70%를 5호선 직결 노선에 특례 적용하는 특별 규정을 추진한다.
특히 ‘통합 서울시’의 분담분을 반으로 줄이고(60%→30%) 김포가 서울에 통합 후 5호전 연장이 빠른 시간 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예비후보는 현행 국가재정법상 사업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포 및 서울 통합’의 법률적 절차가 끝나기전 ‘5호선 직결화 사업’의 예타가 면제된 것은 ‘김포 및 서울간 통합 완료 이후에도 예타가 면제된 것으로 보는 특별법상의 특례 규정’을 같이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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