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1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기요양요원의 낮은 임금수준과 처우를 개선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 기준 완화를 요청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관철시킨 이후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요양요원은 전국에 약 60만명, 용인에는 약 1만 1500여명이 낮은 급여로 인해 이직과 퇴직 비율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들의 잦은 이직은 "일에 대한 숙련도 저하와 요양서비스의 질도 하락할 것"이라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을 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 시장이 제안에 장기요양요원을 포함한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장기근속장려금을 확대와 전국의 요양원과 요양요원 현황,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상세하게 분석한 자료를 함께 건넸다.
이 시장은 이들의 장기근속장려금을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현행 6만원에서 10만원, 5년 이상은 8만원에서 12만원, 7년 이상 근무할 경우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도 내 2022년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급여는 1인가구 중위소득(2022년 194만 여원) 수준 보다 낮은 171만 4391원에 그치고 있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이 2022년 경기도 내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를 통해 집계한 장기요양요원의 기본급여는 200만원 미만이 95.7%, 200~250만원 미만이 4.3%다. 조사 대상 중 기본급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비율은 0%다.
이상일 시장은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숙련된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건의하고 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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