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심야 (밤 10시~새벽 3시)시간 택시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요금과, 호출료, 심야할증 확대 및 인상했으나 택시수는 증가하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편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갑 ) 서울시의 지난 5 년간 2019년~2023년까지 매년 6월 말 기준으로 개인 · 법인택시의 심야 밤 9시이후 영업대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각종 택시 요금 인상에도 법인 택시는 1% 감소했고 개인택시는 6% 증가하는데 그쳐 거의 제자리에 머물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코로나 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심야 택시난 문제가 심화되면서 택시 기본요금, 호출료 인상 및 심야할증 확대를 시행했다 .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택시 기본요금을 3800 원에서 4800 원으로 26% 인상했다. 심야 할증 시간은 기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겼다 . 국토교통부도 지난 해 11 월 3 일부터 심야시간 호출료를 최대 3000 원에서 중개택시 최대 4000원, 가맹택시 최대 5000원으로 인상해 심야시간 택시기사 공급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그러나 각종 택시 요금 인상에도 법인택시의 21시~23시 운행대수는 '2022년 9480. 2023년 9384 대로 큰 변화가 없었다. 개인택시는 2022 년 1만8628대에서 2023년 1만9775 대로 불과 6% 증가했다 .
민홍철 의원은 "서울시 택시요금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비싸다는 반응을 보여 서울시와 국토부가 추진한 택시 공급 확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각종 요금 인상 후 기대효과를 철저하게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감사원은 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겠다며 무단휴업 택시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요금만 올려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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