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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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3일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국회에 계류중인 해당 법원 설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실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구월동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서명운동은 이달 19일~11월까지 인천시민은 물론 전 국민 대상, 해사전문법원, 인천고등법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 100만인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방법무사회, 인천항발전협의회, 해사인 등 법계 및 항만․시민단체를 필두로 하는 범시민운동본부다. 오는 7월까지 집중 서명 기간과 함께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에서도 서명운동을 병행해 100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다.
2022년 인천연구원의 ‘인천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해양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법원이 없어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은 연간 2000억~5,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와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은 외국인의 입국이 편리한 국제공항과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해양경찰청 등이 적인 기반시설(인프라)이 잘 갖춰진 만큼 해사전문법원 최적지”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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