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고금리 비 은행권 대출이 전체의 70% 넘는 등 1년 여간 늘고 연체율 상승하고 있어 이들의 상환 능력을 감안한 정부의 대출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위기대응센터 자문위원장 진선미 의원의 한국은행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원 수준으로 이 중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이 720조3000억원에 달했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을 이용한 다중채무자는 2021년 4분기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 909조2000억원 중 630조5000억원에서 다중채무자 대출 규모는 1년 동안 89조8000억원 증가하고 그 비중도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909조2000억원에서 1019조8000억원으로 110조6000억원 증가 (12.2%)했다, 채무자는 262만1000명에서 44만9000명 늘어난 307만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다중채무자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취약 채무자 28만1000명에서 33만8000명으로 5만7000명 늘었다. 전체 채무자 증가율 17.1%보다 상환 능력이 취약한 자영업 대출자의 증가율이 20.3%로 더 높았다.
2022년 4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 중 은행권 대출은 전체의 60.6%인 618조5000억원, 비은행권 대출잔액은 전체의 39.4%인 40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 비해 은행권 대출잔액은 5.5%, 비은행권 대출잔액은 24.3% 늘었다.
비은행권 대출 규모의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 중 비은행권 대출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분기 35.5%에서 2022년 4분기에 39.4%로 훌쩍 늘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동안 상호금융업권은 26.8%, 보험업권은 16.9%, 저축업권은 20.7%, 여신전문업권은 9.7% 늘었다. 비은행권 대출잔액 증가율은 은행권의 대출잔액 증가율보다 높았다.
특히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 등 고금리 사금융 대출잔액은 48조5000억원에서 55조9000억원으로, 1년 만에 14.8% 늘어났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이 심화되며 다중채무자들의 대규모 연체도 우려된다.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2021년 4분기까지 0.16% 수준에서 2022년 동기 0.26%로 늘었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율 또한 2021년 4분기 0.8%에서, 2022년 4분기에 1.1%로 늘었다.
진선미 자문위원장은 "2022년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자영업자의 상환능력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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