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1일 ‘제115회 임시대의원회’를 통해 교육부의 독립부처로서 존치, 학급당 학생수 20명 미만 지정을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 단재홀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책과 교육위기 극복을 통해 새로운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추진을 요구했다.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대의원회 교총 대의원회는 “지난 5년 간 기초학력 저하와 이념 과잉 민주시민교육, 내 사람 심기 불공정 인사,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이양, 고교학점제 강행, 자사고‧외고 폐지 등 교육독점과 독주,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대응의 모든 책임이 학교에 떠넘겨지는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육계는 헌법이 명시한 국정운영의 핵심 분야로 당면 과제인 기초학력 보장, 교육양극화 해소, 고교체제 다양화를 주장했다.
교총은 AI‧메타버스 교육 활성화 등 미래교육의 국가적 수행을 위해 교육부를 독립부처로 존치를 촉구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강행을 규탄, 새 정부에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한 안전한 교실 구축, 학생 개별화 교육 실현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의 조속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기간제교사 양산 등 교단 비정규직화만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정규교원 충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관계자는 "교수·학습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각종 행정업무를 교육청에 이관,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총량제 도입을 명시하는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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