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으나 안산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거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야당의 일부 의원에 여당 의원까지 동조하며 심의를 거부한 것이다.
18일 안산시는 시의회 운영위원회 민주당 김태희 위원장은 지난 10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류했다.
안산시는 지난 17~21일 열리는 제274회 임시회에 추경안을 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거부했다.
시에 따르면 예산안에 내국인 65만3633명과 외국인 주민 8만2581명에게 1인당 7만원과 5만원씩 모두 506억원을 지급하는 구상을 담았다.
시는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설 연휴 전 선제적으로 지급해 얼어붙은 서민경제 힘을 보태자는 목표로 추진됐다.
윤화섭 시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생활안정지원금을 마련하기 급여인상분을 전액 반납하는 등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시의회 운영위는 당시 회의에서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반대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수·이기환·박태순 등 의원 3명은 "정부 지원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에게는 시의 지원금이라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안산시 재정여건이 어렵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이 없다" 등의 의견 낸 민주당 이경애 의원과 국민의힘 강광주·현옥순 의원 등은 생활안정지원금을 반대했다.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김태희 의원도 이에 동의하며 여당 의원들은 의견을 통일하지 못하고 야당인 국민의힘 의견에 동조했다.
이어 김태희 예결위원장과 이와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시는 2020년 9월 화훼농가, 돌봄센터 종사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등 9개 분야 종사자에 대해 ‘제2차 생활안정지원금’ 44억 원을 지급했다. 작년 2월도 3차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모두 147억 원을 자체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지원금 중 지방비 분담분에 대해 구조조정을 통해 자체예산을 투입했다. 이번에 마련한 생활안정지원금 역시 예산을 아낀 시 공직자들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안산시의 한 관계자는 "추경 예산에 대해 심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듣다“라며 "시민이 의원들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내려놓는 옳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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