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 전국 1000만 수용주민 등을 대표해 왕숙 주민대책위원장은 11일 공공개발사업 수영주민 헐값 보상 등을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했다.
이날 서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앞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집회는 수용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의지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의혹을 비판했다.
이들은 남양주 왕숙지구는 지하철 4~8호선 연장을 비롯해 경춘선 개통 등의 개발이익으로 인근 토지 경매가격이 약 9배가량 상승한 점을 강조했다
공전협 등은 시 가격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왕숙지구 감정평가는 대장동 사태를 야기하고 수용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집회는 남양주 왕숙1·2지구연합대책위를 비롯한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부천, 고양 , 광명·시흥을 비롯해 3기 신도시 등에 소속된 공전협 소속 위원장들이 참여했다.
왕숙 주민대책위 이종익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시세에 맞는 감정평가 기준을 현행 110%에서 130%로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또 주변 개발이익과 공시지가 현실화해 헌법상 보장된 정당보상 구현과 원주민 피해를 최대한 보상할 각종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토지강제수용 시 부과되는 양도세를 과거처럼 100% 면제하고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인 법률인 공공주택특별법 즉시 개정을 촉구했다.
왕숙 1지구 이종익 위원장은 “LH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LH 직원을 넘어 공무원, 시·도지사, 시의원, 국회의원과 청와대 경호처 과장까지 땅 투기 파문은 공직사회 전반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LH 땅 투기 의혹 후 내부 직원을 비롯해 공무원, 시·도지사, 시의원, 국회의원과 청와대 경호처 과장까지 투기 사태는 공직사회 전반 확대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LH 직원들이 아예 업자와 결탁하거나 부동산 개발회사를 직접 차린린 는 등 조직 내에 고질적인 문제가 밝혀지거 있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당정이 연일 LH 땅투기 대책에도 최대 피해자인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등 3기 신도시 수용주민들을 위한 정책은 없다”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등 3기 신도시와 전국 74개 공공주택지구 100만 수용주민들을 위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성토했다.
공전협 등은 “정부 주민들에게 불리한 각종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강행하며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이 순탄치 않은 원인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민간사업자들이 원주민들의 토지를 헐값에 넘기도 엄청난 폭리는 취한 단군이래 최대의 비리는 전국 공공주택 지구 수용주민들의 분노와 불만을 폭발시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