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실효성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점 방치되고 있으나 교육당국은 이를 방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당국도 본래 취지와 다른 설문조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 참여 초·중·고생 344만명 중 학교폭력 피해(목격) 건수는 5만233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472건(96%)은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후속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후속조치는 겨우 1864건, 3.6%에 불과했다.
경찰에 수사 의뢰한 학생은 총 85명이며, 그 결과 검찰 송치 2명, 즉결심판 또는 훈방조치 29명, 내사 종결 53명, 수사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후속조치 비율은 인천(20.6%)이 가장 높았으며. 충북(15.9%), 대구(15.6%) 순으로 높았다. 세종이 0%로 가장 저조했고, 응답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2만4660건 중 2.5%(607건)에 불과했다.
결국 설문 문항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고도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이 어려워 제대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당국이 수년 동안 학교현장의 애로사항과 실효성 문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의 존재를 인지했으나 제도 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을 방치한 것이다.
구분 | 공동운영 | 자체운영 | |||
교육청 | 16개 시도교육청 | 전북교육청(2021년부터) | |||
조사시스템 | 대국민 나이스 시스템 | 유레카 통계분석시스템(QR코드 참여) | |||
문항 수 | 39문항 | 15문항 | |||
조사기간 | 26일 | 15일 | |||
예산 | 37,000천원 | 비예산 | |||
조사 참여율 | 88.8%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75.5% | 71.0% | 67.1% | 61.4% | ||
안 의원은 “학교폭력이 반인권적인 폭력과 따돌림이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신고해도 바뀌지 않는 문화가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비극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폭력 근절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고 교육당국의 대표적인 부실행정인 학교폭력 실태조사부터 개선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학교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전히 남아있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하다”라며 “실태조사의 제도개선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실질적인 조치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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