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전시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비상근 간부예비군들을 훈련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나 참석률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위원장(경남 김해갑)은 육군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지난 2016년 203명에 불과했던 비상근 간부예비군 선발인원은 올해 2874명까지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여파로 훈련이 중단됐던 지난해를 제외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간 예정된 15일간 예비군 훈련 이수한 비상근 간부예비군은 전체 10%~17% 수준에 불과했다.
‘8일 이상’의 훈련 참석 인원도 ‘2016년 98% 대비‘2019년 72%로 26%나 감소하고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비상근 간부예비군은 최근 상비전력이 줄고 유사시 예비군으로 90% 이상 충원되는 동원 위주 부대에 배치돼 주요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이들은 주로 예비역 중‧대위나 하‧중사 등 초급 간부들로 군의 소집 계획에 따라 유사시 인원별 정해진 임무를 담당하기 위해 일반 예비군들보다 훨씬 긴 ‘연간 15일’ 동안의 훈련에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종사중인 직업이나 업무 등으로 예정된 훈련에 100% 참석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
선발된 비상근 간부예비군들에게 배정되는 훈련 일수가 일반 예비군에 비해 많은 것은 유사시 원활한 임무 수행과 ‘반복 숙달’이 때문이다.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복무가 어렵거나 훈련 태도 등이 불량 등으로 시행하는 복무 해지 심사제도 외에 훈련 참여율을 끌어올릴 대책이 시급하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군의 동원전력 강화를 위해 비상근 간부예비군 제도는 개선‧발전시켜야 한다”라며 “군은 이들의 훈련 참여시킬 제도의 도입 등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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