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접수된 계약 만료후 전세보증금 못 받아 발생한 피해액은 무려 357억 9925만원 달했다.
올해 8월 31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임대차계약이 만료 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357억 9925만원이나 떼먹은 진 모씨가 작년 자신이 소유한 법인의 명의로 주택을 다수 취득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근 세입자의 보증금을 고의적·상습적으로 가로챈 임대사업자 6명중 작년 6~7월 서울 화곡동과 장안동에 빌라 4채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진 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 씨가 법인 명의로 매입한 주택은 모두 전용면적 8평에서 13평 사이 투룸으로 모두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임대 수요가 많은 주택이었다.
또한, 이 주택은 모두 진 씨처럼 주택임대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던 조 모씨와 황 모씨가 소유한 것으로 이들은 진 씨처럼 주택 임대를 하다가 2019년부터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
이에 이들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가 증가, 각종 세금 미납으로 인해 각 구청으로부터 주택을 압류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진 모씨에게 이를 팔아넘긴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임대인들이 갭투기나 임대업이 불가능해지자 본인이 소유한 법인 명의를 이용해 위험한 갭투기와 임대업이 성행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런 임대인 법인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 의원은 “이들의 압류주택에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거나 불법적인 임대업을 여부를 조사해 위법행위 발생시 세입자들이 추가적 피해를 막을 대책이 마련할 필요하다”라며 “임대인 공개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개인과 법인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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