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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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진중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설립을 위한 타당성 평가 결과 ‘신중해야 한다’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최춘식 의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재단 설립에 ‘타당성 있음’이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을 확인, 설립에 관해 문제가 있었는지 우려를 나타냈다.
방공기업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3월~9월까지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재정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근거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특히 기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 증가로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유사사업 중복 등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다.
최춘식 의원은 “경기도민 세금이 5년간 331억원 지출되는 사업으로 문어발식 기관 설립보다 실제 경기도민들의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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