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로 부터 분양보증서 발급받은 1800여개 사업장의 3.3㎡(평)당 분양가 상위 8개 사업장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확인한 결과 사업장 중 분양가가 가장 비싼 사업장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공급되는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나타났다.
이 주택의 평당 분양가는 무려 7990만원, 호당 분양가는 17억 1156만원에 달했다.
또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루시아 도산 208 도시형생활주택의 평당 분양가 7900만원, 호당 분양가 14억 2014만원을 기록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중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주택은 반포 래미안 원베일 분양가는 3.3㎡당 5280만원으로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의 평당 분양가보다 2717만원이 저렴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보다 비싸게 분양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과 1‧2인 가구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됐다.
특히 주택법은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 분양가격 급등이나 청약과열 우려로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건설사들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해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고, 고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로 선회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에 공급된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전용면적 24㎡ 기준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 도시형생활주택의 호당 최저 분양가는 4억 1770만원으로 아파트 호당 최저 분양가인 2억 7560만원보다 1.5배 더 비쌌다.
또한, 전용면적 42㎡ 주택도 최저 분양가 기준 도시형생활주택이 7억 80만원에 분양된 반면, 공동주택은 4억 9470만원에 분양되며 1.4배가 차이났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건설사들이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에서도 분양가 규제를 피할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꼼수 부리고 있다”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은 고분양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심 내 주택 공급 가능 부지가 한정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사들의 공급 과잉을 규제하고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건설된 양질의 아파트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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