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매출 감소속에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저신용자 등에게 고금리 대출을 알선하는 사금융업자들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석 등을 맞아 경제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해 9월~12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와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하는 불법대부업을 중점 수사한다.
또 온라인 대출플랫폼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가 24%~20%로 인하, 금융권 대출 심사 강화 후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들에게 단기 고금리 대출이 늘고 있다고 판단, 집중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내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 집중 수사를 위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한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다.
특별수사반은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 후 온라인 불법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등에 대한 광고 행위 수사를 강화한다.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한 공정특사경 소속 기간제근로자 18명, 도민감시단 140명, 소비자안전지킴이 25명 등 총 183명을 투입한다.
특사경은 고객인 것처럼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으로 불법 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전화번호 차단 및 이용 중지하고 살포한 배포자를 현장 검거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에 대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난 6월 24일 시작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활용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영세사업자·저신용 서민 등에게 접근하는 불법사금융업이 우려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이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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