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화성 갑)은 31일 오전 사업장폐기물 국가책임제에 대한 토론회를 온라인 줌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 송옥주 TV를 통해서도 중계됐다.
토론회는 화성 주곡리의 지정폐기물장과 침출수 문제, 장외리 폐기물장 건설 등 화성의 폐기물장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삼각성을 확인하고 산업폐기물의 국가책임제를 논의했다.
농촌 지역에 집중된 산업단지는 다수의 산업폐기물장 역시 화성 서부지역과 같은 농촌에 자리잡아 폐기물 운영 수익을 주변 지역에 환원하는 필요성도 논의됐다.
토론회는 송옥주 국회의원이 주최, 하승수 변호사가 발제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안양대학교 이남훈 교수, 공주대학교 오세천 교수, 환경부 문제원 과장,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국장, 서산환경파괴시설 백지화연대 이백윤 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산업폐기물과 관련 매립장은 민간업체에 큰 이익을 거두지만 매립장이 주변 지역은 환경오염과 악취 등으로 주민과의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민간 매립장의 경우 수익만 올리고 사후관리는 ‘나 몰라라’하는 비양심적인 매립장 또한 늘어 그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민간 산업폐기물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관리하는 방안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송옥주 국회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사업장폐기물 국가책임제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를 시작하는 첫 발을 내디뎠다.
하승수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민간업체들이 매립장 인·허가 뒤 큰돈을 번다는 생각으로 인해 산업폐기물 매립장 입지로서 적절하지 않은 곳까지 매립장이 조성,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의 사업폐기물 처리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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