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방역위 현 정부 인사 선발 논란

정부 관료 기관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장 위촉

국회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위해 자문받는 민간 소상공인 단체와 기관들에 현 정부의 인사가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가평군)은 정부의 1~2기 생활방역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인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1기 기간 외에 2기 선정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연구센터장 현 정부의 관련 인사가 위촉됐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0183월 자영업자 인태연씨가 만든 자영업자 단체로 현재까지 민주노총과 함께 연대해왔다.

 

또 해당 단체는대통령님 고맙습니다란 현수막을 내걸어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친정부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인태연씨는 해당 단체를 만든 이후 20188월부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은 공공기관으로 문재인 정부 관료 출신 조봉환 이사장이 상임기관장을 맡고 있으며, 친정부 성향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거쳤던 김진철씨가 비상임감사를 맡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소상공·자영업자들의 민간 핵심 간부가 친정부 인사들로 선발돼 공정성과 형평성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8.08 13:26 수정 2021.08.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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