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최근 경기지역 4개 지자체와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소득하위 88% 이외 주민들도 지자체가 분담해 지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29일 구리시에 따르면 고양시·파주시·광명시·안성시와 함께 공동성명을 통해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12% 시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공동 분담해 지원금을 주자는 내용을 경기도에 긴급 건의했다.
국회 24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방안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추진됐다.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가 80%, 지방이 20%를 부담해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실제로는 소득 하위 88%가 받게 된다.
안승남 구리시장과 경기지역 5개 시장은 “대상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과 그에 따른 불만은 기초지자체로 넘어간다”며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만이라도 도와 각 시·군이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이어 “시민 한분 한분이 모두 영웅이다. 지급은 차별 없이 전 시민에게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긴급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 나머지 12%에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추가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구리시의 경우 약 30억 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8월까지 지급준비를 완료하고, 9월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구리시를 포함한 경기도 5개 시군은 이에 발맞춰 경기도의 ‘신속한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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