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최근 국회의원 회관에서 당의 정책 역량 및 세대별, 계층별 소통 능력 강화를 위해 진행되는 ‘내일을 위한 담대한 대담 시즌 2’ 세 번째 대담 가졌다.
경기도당은 인천시당과 공동 박정(파주시을) 도당위원장과 유동수 인천시당 위원장(인천 계양구갑)과 국회미래연구원 박현석 연구위원 참여해 ‘한국의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박현석 연구위원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원리를 경제 민주주의에 적용하면, 유럽형 모델(중앙집중화)과 미국형 모델(분권화)에 비해 한국은 혼합형 모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위기로 경제 민주주의의 요구가 한층 높아져 증세를 통한 재분배와 재벌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를 강조했다.
한국 경제 민주주의는 ‘재벌 독점 해소’, ‘법인세 인상’,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삼중 딜레마 속 경제 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확보전략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동수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산업이 급증하면서 사실상의 피해지원 측면에서 필수노동자를 위한 권익 보호가 중시돼야 하며, 고용지원 비중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정 도당 위원장은 “대기업 성장을 통해 복지예산을 마련해야 하지만, 4차산업으로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와 생산성 증가 없는 노동 비용 상승의 문제를 지적, 저출산 시대에 한국에 적합한 적절한 경제 민주주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라고 대담을 마무리했다.
경기도당은 7월, 8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대담은 8월 11일 ‘2050년 Net Zero를 위한 도시개발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이어질 예정이다.
‘내일을 위한 담대한 대담’은 경기도당 공식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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