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특별사법경찰단이 대출희망자로 가장,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수사방법 등으로 고금리 폭리를 취하는 대부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2020년까지 3년 간 대대적 수사를 진행해 고금리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 대부업법 위반자 127건을 붙잡았다.
경기도는 2018년 7월 30일 수원지검의 협조를 받아 2018년 10월 불법 사금융을 비롯한 경제 분야 수사를 강화, 대부업 등 6개 분야에 특별사법경찰단 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특사경은 10여 차례 기획수사로 2018~2019년 66건, 2020년 37건, 올해 5월 기준 24건 등 총 127건의 대부업법 위반으로 혐의자를 적발했다. 이 중 78건이 검찰에 송치, 20건이 수사(내사) 중이다.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수사법으로 127건 중 66건이 적발, 추기적인 신고·제보를 적극 활용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개정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사경은 지난해 1~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대출 광고를 확인, 대출희망자 가장해 접근했다.
수사를 통해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원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해왔다. 피해 규모는 무려 피해자 3600여명, 대출규모·상환금액 35억여원에 달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단속과 함께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 이동통신사와 협업해 470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 및 이용을 중지했다.
해당 시스템은 불법 대부업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불법 영업행위를 경고하고, 3초마다 자동으로 발신해 수요자의 통화 자체를 막는 방식이다.
이밖에 도심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에 불법광고물 53만여장을 수거하고 지난달 24일에는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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