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재 공모에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공모를 통한 매립지 선정은 무산됐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 백석동)의 후속 대체 매립지를 선정을 위해 서울시·경기도·환경부는 현재 지난 5월 10일부터 재 공모에 접수한 지자체는 없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8월 매립지 운영 종료와 함께 자체 매립지를 마련되지만 서울·경기지역 쓰레기를 매립할 곳을 찾아야 한다.
환경부는 바다와 같은 공유수면 외 육지에 100만㎡ 이상의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기 위해 2차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경기도와 환경부는 법정 지원 외 특별지원금 2500억원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대체 매립지 부지를 두 차례에 걸쳐 공모했다.
현 수도권매립지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64개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이 모두 반입돼 매립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미 종량제봉투에 배출된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2026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정부는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 시점에 맞춰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반입도 완전히 금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하고 이에 맞춰 순환골재 생산을 늘리고 발생한 잔재물은 매립하는 것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현 매립지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인천시는 2015년 6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4자 합의를 통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부속 조항에 합의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후속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천명한 것처럼 2025년 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서울 경기지역은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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