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민생범죄 30% 미세먼지 쓰레기 방치 등 환경 분야

민생범죄통계 공개. 경기남북부청 및 시군 홈피 확인 가능

경기도내 2020년 범죄분야 시군별 발생건수 항목/출처=경기도

경기지역에서 지난해 발생한 식품, 원산지, 환경, 부동산, 청소년보호 등 총 1582건의 민생범죄 중 30%가 환경 분야에서 발했다.

 

7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동종 범죄 예방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 민생범죄 통계를 경기도 홈페이지(분야별 정보특별사법경찰단)에 공개했다.

 

통계는 도 특사경이 지난해 수사를 진행해 올해 430일 기준 검찰 송치한 민생범죄를 대상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는 전국 최초의 특별사법경찰단 범죄 통계 공표 사례로 수사 진행 건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게시된 통계는 시군별 범죄 발생 월별 범죄 발생 범죄 분야별 범죄자 연령대 범죄자 범행동기 범죄자 직업군 범죄 발생 장소 범죄자 처분 결과 범죄자 전과 및 재범 현황 연도별 범죄 발생 연도별 범죄자 연령대 등 총 10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발생한 민생범죄 1582, 33개 분야별로 보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나 폐기물 투기·방치 등 환경 분야가 48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식품 261, 운수사업 130, 원산지표시 118, 부동산 86건 등이 뒤따랐다.

 

·군별로는 포천시(151)와 화성시(137)에서 많은 범죄가 적발됐다.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인 과천시의 경우 발생 범죄 28건 중 68%(19)가 부동산 관련 범죄였다.

 

도내에서 그린벨트 면적이 가장 넓은 남양주시에서는 발생 범죄 80건 중 19%(15)가 개발제한구역 관련 범죄로 확인됐다. 가평천, 어비계곡 등을 품은 가평군에서는 44건 중 55%(24)가 하천 관련 범죄였다.

 

아울러 범행동기는 부주의(58.8%), 범죄자 연령대는 50(33.6%), 범죄 발생 장소는 공장(28.7%), 월별 건수는 5(13.6%) 등이 각 통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도 특사경은 도민들이 민생범죄 통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통계청으로 부터 민생범죄통계 작성 및 공표를 승인 받고 도 홈페이지와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및 31개 시·군 홈페이지에도 통계자료를 공개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사전 예방을 위해 민생범죄통계 공개하고 있다축적된 통계자료는 특사경 수사 활동은 물론 공공기관 정책 수립 및 민간부문 연구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6.07 09:48 수정 2021.06.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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