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중소기업 A사는 지난해 오랜 기술투자 끝에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시제품 제작을 의뢰했다가 제작업체가 A사의 허락 없이 모방제품을 제작·판매해 큰 손해를 입어야 했다.
이에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는 A사에 지식재산권(IP) 전문가의 심층상담으로 권리 침해 입증 자료 등을 탐색·확보해 소송 도움을 줘 적극적인 분쟁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부천시 중소기업 B사는 올해 초 모 대기업으로부터 등록상표 침해 이의신청이라는 날벼락을 맞게 됐다. 이로 인해 영업에 큰 차질을 입을 위기에도 상대가 대기업이라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 마음만 졸여 왔다.
B사는 경기도의 기술보호 관련 지원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 전문가와 만나 컨설팅을 받고 담당 변리사의 도움으로 상표사용에 대한 침해 검토 및 회피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 현재 회피방안에 따른 자사 상표 추가출원을 진행 중이다.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국내와 해외 분쟁까지 지원범위를 넓히는 경기도의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사업’이 기술유출이나 탈취, 지식재산권 분쟁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올해는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사업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일반 도민까지 확대하는 등 든든한 지재권 지킴이 역할을 담당한다.
지식재산 보호강화사업은 자금이나 인력부족으로 지식재산 분쟁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을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경기도가 경기테크노파크(경기지식재산센터)와 대한변리사회를 통해 추진한 사업이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에 전문 상담창구인 ‘기술보호데스크’를 마련, 상근 변리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방문 또는 전화 상담에 대응해 전 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020년 한 해에만 240건의 무료상담과 102건의 심층상담, 112건의 심판·소송 지원 등을 펼쳐 코로나 상황으로 침체된 경제상황에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큰 힘이 됐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에 전문 상담창구인 ‘기술보호데스크’를 마련, 상근 변리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방문 또는 전화 상담에 대응해 전 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020년 240건의 무료상담과 102건의 심층상담, 112건의 심판·소송 지원 등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침체된 경제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큰 힘이 됐다.
그동안 직접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피해를 대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만을 상담에서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은 물론, 기술이나 지재권을 보유한 일반 도민, 중견기업까지 상담을 지원한다.
법적 구제절차 비용 지원 범위도 올해부터는 국내 분쟁은 물론, 국외 기술 유출 등 해외 분쟁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국내 분쟁은 최대 2000만 원, 해외 분쟁은 최대 2500만 원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과 최서용과장은 “이 사업은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입지 않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볼 수 없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도정 철학의 일환이라”며 “기술유출 피해는 예방을 위해 기업·기관·개인 등 누구나 관심을 갖고 기술보호데스크를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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