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 국민 감시 프로젝트 ‘금방패 공정’의 진화 Ⅰ

중국 전인민 감시 강화

중국 공산당의 인권 말살 정책가시화

동북3성 안전사회 건설 시범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7.28 19:32 수정 2020.08.01 21:00
중국의 안면인식 시스템 |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공산당은 90년대 말부터 해외 인터넷 콘텐츠를 검열하는 인터넷 만리장성과 자국 인터넷을 감시하는 진둔(金盾·금방패) 공정에 돌입했다. 이러한 감시 시스템은 안전(平安)사회 건설’ ‘통치의 현대화같은 간판을 내걸지만, 실상은 공산당의 독재권력 유지가 목적이다.

 

에포크타임스가 최근 단독입수한 헤이룽장성 내부 문서에 따르면, 금방패 공정은 5년 전부터 인터넷을 벗어나 현실세계까지 아우르는 전 국민 감시 시스템으로 격상됐다.

이 문서는 2015년 작성된 헤이룽장성 종합통치센터 현황표로 안전사회 건설을 구실로 헤이룽장성 전체 인구 38백만명(2016년 기준)을 모두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가동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헤이룽장성 당국은 성내 13개 시·, 132개 현, 957개 향, 8549개 마을()에 모두 종합통치센터(綜治中心)를 건설해 총 51295명의 감시직원을 고용해 주민 전체를 감시했다.

이러한 감시 시스템은 금방패 공정이 기본골격이 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2006년 보도에 따르면 금방패 프로젝트는 이미 2003년에 당시 중국 전체인구의 약 96%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한 상태였다.

 

금방패 공정은 이후 기술개발에 따라 음성인식, 얼굴인식,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이 접목되며 발전을 거듭했는데 톈왕(天罔)공정’ ‘쉐량(雪亮)공정’ ‘안전(平安)도시’ ‘안전농촌등의 다양한 사업명으로 추진됐지만, 본질은 정권을 위한 주민 감시 시스템의 강화였다.

 

톈왕공정은 세계 최대 영상감시 네트워크를 가리킨다. 중국 내에 설치된 수천만개의 감시카메라를 통한 국민감시가 그 실체다. 화웨이 등 중국 통신업체들이 참여했다. 쉐량공정은 인공지능(AI)·얼굴인식·빅데이터를 활용해 13억 중국인의 얼굴을 3초안에 구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톈왕이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면 쉐량은 그 이하 행정단위가 중심이다.

이밖에 개별적인 도시와 농촌에서는 각각 안전도시, 안전농촌이라는 이름의 별도 사업이 추진됐다.

 

헤이룽장은 중국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 꼽힌다. 그러나 해마다 막대한 재정 적자를 내면서도 종합관리센터 운영예산은 그대로 유지했다.

헤이룽장과 함께 동북 3성으로 불리는 랴오닝성 다롄시의 한 내부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예산은 모두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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