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폭력사태 한국당 23명, 민주당 5명 기소

모든 책임자 한 점 의혹 남지 않도록 철저히 책임 물어야

입력시간 : 2020-01-03 07:13:05 , 최종수정 : 2020-01-12 16:44:01, 이영재 기자

 

검찰이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들은 검찰의 결과 발표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민의의 전당을 짓밟은 법의 처분이 너무나 보잘 것이 없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의 최종 책임자이자 배후인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소 명단에 오른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동안 한국당은 조사를 회피하며 법치주의를 우롱해온 만큼 이후 재판과정에서라도 철저하게 그 죄행을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세력들에게 법은 관용을 보여서는 안 된다. 엄정한 사법처리로 다시는 이 국회에서 무도한 폭력이 난무하지 않도록 법치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연말 본회의에서 의장석까지 점거하며 회의를 방해한 한국당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심판이 필요하다.

 

불구속 처분을 받은 한국당 당대표와 의원 13, 약식명령 청구를 받은 의원 10명 외에도, 동료 의원을 감금했던 여상규 의원 등에 대해서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검찰에게 대한민국의 법적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진정으로 있다면 당초 고발된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진행하여 추가 기소를 진행해야 한다. 모든 책임자들에게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이번에 민주당 의원 5명을 기소 명단에 포함한 것은 무리한 기계적 균형 맞추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 폭행 그 자체를 문제 삼아 기소대상에 포함시켰다. 여전히 검찰이 법의 본질을 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현상만 살펴보다가 검찰 스스로의 체면만 차리는 결정을 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 가해와 피해 관계를 망각한 정의롭지 못한 법집행이다. 국회 폭력사태를 초래한 주범이 따로 있는데,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방어적 행동까지 죄를 묻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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